대입이라는 지렛대, 방향만 바꾸면 되는가?

대입이 학교교육을 지배한다고 수십 년째 비판해왔다. 수능이 객관식 위주라서 학교 수업도 그 방향으로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 비판의 언어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꺼내든 해법도 대입이다.

8월 5일, 국교위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의 서·논술형 도입 검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검토가 핵심이다. 목적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수업과 학습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입 개편이다.

이 한 줄에 문제가 응축돼 있다. 지렛대의 방향만 바꾼다고 지렛대 의존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입의 목적과 대입의 영향력은 다르다

더에듀에 칼럼을 쓴 송미나(교총 정책고문,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대입이 학교교육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그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교육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대입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행위다. 두 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목적과 기능이 같지는 않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교육과정이 결정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는 교육 목적과 교과의 특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입은 그 위에 놓여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교위의 구상은 이 순서를 뒤집는다. 객관식과 상대평가라는 지렛대를 서·논술형과 절대평가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렛대가 미는 방향은 달라지지만, 학교교육이 대입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학교교육의 대입 종속을 문제라고 비판해온 것과, 대입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교육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다. 그 둘이 같은 문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자료는 자기모순에 가깝다.

객관식이 나쁘면 서논술형은 좋은가

반론은 이렇다. 서·논술형이 객관식보다 더 풍부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이끌리는 것은 차라리 환영할 일 아닌가.

이 반론은 절반만 옳다. 서·논술형이 더 다양한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평가 형식의 교체가 자동으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다. AI 자동채점의 구인타당도 문제를 살핀 이전 글에서도 확인했듯, 측정 형식과 실제로 측정하려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서·논술형이 수능에 들어오면 사교육은 서·논술형 답안 작성을 가르친다. 형식이 바뀌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종속은 지속된다.

송미나는 이 역설을 날카롭게 제시한다. 객관식이 학교를 지배하면 나쁜 대입 종속이고, 서·논술형이 학교를 지배하면 좋은 교육혁신인가.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국교위가 실제로 답해야 할 질문이다. 지배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지배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론화보다 먼저 필요한 합의

칼럼은 서·논술형 도입 찬반을 논하기 전에 국교위가 먼저 세워야 할 기준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학교교육과 대입의 기능적 경계를 분명히 할 것. 중등교육의 독립성을 국가 원칙으로 세울 것. 대입 문제를 하나로 묶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 각기 다른 처방을 찾을 것. 대입이 교육 목적을 규율하는지, 교육 목적이 대입을 정렬하는지를 방향으로서 확립할 것.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을 세울 것. 제도 교체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을 성과 기준으로 삼을 것.

이 기준들이 공론화에 앞서 합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공론화에서 “서·논술형에 찬성하는가”를 먼저 묻는 것은 수단을 목적 앞에 두는 순서다. 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교육과 대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대입 영향력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사회적으로 먼저 합의해야 평가 방식의 선택도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는 선택지를 두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되고, 수단이 목적을 대체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권마다 비슷한 처방을 새로운 언어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010년대에도 창의인재 육성을 내세워 서술·논술형 확대와 수행평가 강화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남겼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이번 개편이 왜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가”가 아니라 “왜 이번에는 다른가”를 묻는 것이다.

그 답 없이 공론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이번 구상은 지렛대의 방향을 바꾸면서 지렛대 의존을 교육 원칙으로 굳히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출처

• 더에듀, 송미나, “[교육정책의 미신, 대입개혁을 다시 묻다] 서논술형을 말하기 전에, 국교위가 먼저 해야 할 일”, 2026.08.12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214